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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4-06 13:1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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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30여 개 시민·학술단체가 5일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은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램지어 교수는 인종주의·식민주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문 철회 촉구와 함께 하버드 대학과 학술지 ’국제법경제학 리뷰‘에도 논문 재심사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인권 유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와 증언을 무시”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램지어의 분석과 주장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전쟁 책임 부정론자들이 주장해 오던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램지어 교수가 다른 논문을 통해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벌어진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고, 또 다른 논문에선 재일조선인 등 일본 내 소수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의 피해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 조롱과 모욕은 일부 학계와 정치세력의 계급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램지어 사태에는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다”면서 “일본이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저지른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인권 유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번 성명은 한국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중국의 상하이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연구중심 등 3개 단체가 발의하고 한국 17개·일본 15개·중국 4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박원기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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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체육회·교육부에 대책 마련·시행 권고
‘학교운동부 폭력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개인적 일탈 아닌 운동부 내 관습·문화 일환 원인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강압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대학 운동부 내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운동부 내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6일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강압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대한체육회, 주요 대학,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대학 운동부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별 진정을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학 운동부 내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해당 행위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외출·외박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 강요,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 제한, 데이트 제한 등 일상행위 통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일상행위의 통제는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뤄지며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되는 ‘폭력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폭력적 통제는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보다는 운동부 내 관습과 문화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선배 선수와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는 저학년 선수들에게 이러한 폭력적인 통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인권위는 폭력적 통제가 내부에서 용인되며 폭력에 무감각해진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운동부 내 폭력적 통제 행위가 운동 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선수 46.1%는 이러한 통제가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 등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학생 선수 중 62.4%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으며 35.7%는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진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등이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 주요 대학, 교육부 등에 위계적 문화로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에 대한 규제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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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경제시민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영(옵티머스) 펀드의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반환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 경제시민단체들은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부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최소한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회피 시도를 하고 있다”며 “펀드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였던 만큼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서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피해액을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조정위를 열어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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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대 12명 체포, 조사중
“1년 전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취물 모아 유통”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사용해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아동 성 착취물’ 등 1년 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모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10대 A군 등 1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음성채팅이 가능한 메신저 ‘디스코드’ 내 1대 1 대화 기능으로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매희망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 원을 받고 불법 음란물 영상 등을 판매했다. 조사 결과 한 사람이 최대 400만원가량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는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들의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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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13개

3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국제인공지능대전 (AI EXPO KOREA 2021)에서 인공지능(AI) 업체 직원이 AI 관련 제품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청년 인재 1700명을 양성하는 정부 사업의 교육 과정 48개가 확정됐다. AI 분야에서만 13개 과정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에 신규 과정 8개를 포함해 총 48개 교육 과정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8대 기술 분야에 대해 6개월간 960시간의 집중 교육을 제공한다. 8대 분야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증강·가상현실(AR·VR),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이다.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작년 운영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40개 교육과정은 올해도 계속 운영한다. AI 분야 '산업융합형 인공지능 청년혁신가 양성 교육과과정',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전문가 과정', 클라우드 분야 '차세대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및 오케스트레이션 개발실무 과정' 등이다.

수강생의 수요가 높았던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개 분야에서 8개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었다. AI 분야는 '데이터 기반 언어·시간지능 딥러닝 응용 프로젝트 과정',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AI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과정' 등이다. 각각 24명의 교육생을 뽑는다.

클라우드 분야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과정(48명)', '프로젝트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48명)',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제조 솔루션 전문가 과정(24명)' 등 3개 과정이 추가됐다.

빅데이터 분야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과정(48명)', 블록체인은 'goBlock 실무 프로젝트(24명)',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프로젝트(48명)' 등 과정이 신설됐다.

신규 과정은 이달 중순부터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6월초부터 6개월간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40개 기존 교육 과정은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으로 이달말 선발이 마무리된다.

48개 교육 과정 가운데 AI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빅데이터는 10개, 클라우드 7개, 블록체인 5개, AR·VR 4개, 자율주행차 2개, 드론 2개, 스마트공장 5개다.

과기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4571명 청년을 교육했고 올해는 1700명을 상대로 실시해 4년간 총 6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수료생 취업률은 2019년 기준 70.2%로 정부 구직자 직업훈련사업 평균(49.8%)보다 높다"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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