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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0-09-15 15:3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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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형량 징역 25년 넘어서…"무기징역 선택 가능"
n번방·박사방 등 사례, 무기징역 가능 범주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회의(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범에 대해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신체 대상 강간·추행범죄보다 디지털성범죄의 기본 형량범위가 대체로 높게 형성되면서 다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추후 상향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대 형량 범위가 25년을 넘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법관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됐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확정되면 다수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이를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관련 범죄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은 새로 설정되는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재판부가 사실상 형량 기준으로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다수가 공모해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범죄로 기소된 상태여서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양형기준안은 전통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한 강간·추행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9년으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의제강간)의 양형기준(징역 5~8년)보다 1년 높다.

또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의 기본 형량구간을 3~6년, 가중은 5~8년으로 설정해, 강간죄의 기본 형량구간 2년6개월~5년, 가중 4~7년보다 더 상향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통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 못지 않게 성착취물을 활용한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것을 법원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특히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확정돼 안착할 경우 추후 다른 성범죄 양형기준 형량 상향 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13년 6월 전반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수정된 적이 없다.

올해 군형법상 성범죄와 관련해 양형기준이 수정되긴 했지만, 성범죄 양형기준 전반의 형량구간 재설정이나 '진지한 반성', 초범 판단 등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우선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먼저 반영된 상태다. 양형위는 법률적으로는 한 번도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이더라도, 만약 수사 과정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초범'으로 보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성범죄가 아닌 다른 류의 성범죄나 성매매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동종 누범(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3년 이내에 또 죄를 범한 것) 처리하기로 했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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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u@cbs.co.kr
추석방역 10월11일까지는 유초중 1/3·고 2/3 이내로 등교인원 제한
고3도 등교·원격수업 병행…이후 코로나19 상황따라 등교방식 결정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오는 21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다.

다만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는 등교인원이 유·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제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등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 내용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6일 이후 전면 등교중지에 나섰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학교는 다음주 월요일인 21일부터 등교 수업이 재개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0월 11일까지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지역도 오는 10월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제한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매일 학교에 갔던 고3도 이번 주 대학 입시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 다음 주부터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이면 학생부가 마감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고3을 포함해 고등학교의 학년별 등교 방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의 등교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1일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원격 수업 장기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등교 수업 이후 수석 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원 등 가용 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방역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약 4만명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격 수업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또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신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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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cbs.co.kr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면제에 나서면서 증권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수료 면제로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 대상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코스피,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예탁원도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약 1650억원 규모의 거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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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위탁매매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위탁매매 수수료를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것으로, 증권사별로 다르게 책정돼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어 위탁매매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증권사가 거래소, 예탁원에 내야하는 유관기관 수수료도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각각 주식거래대금의 0.0027209%, 0.0009187%다.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말까지 0.00364% 수준의 수수료를 아끼게 됐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거래대금 100만원 당 36원 수준으로 많지 않지만, 수수료 면제 소식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장중 2440선을 돌파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기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역시 지난 4일 기준 60조원을 넘어섰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사상 최대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의 유동성 장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개인 순매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나 개인이 샀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승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펀드 환매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지난 10여년간 매도 규모 대비 순매수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완화되며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공급 역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됐으나 실물 경기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유동성이 현재의 경기 둔화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흥국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스타항공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주 605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미 그 전의 희망퇴직과 권고사직까지 합하면 회사에서 쫓겨난 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며 "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회사는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을 향해선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상직 의원이 '꼬리 자르기'식 매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장 사재출연 등으로 고용보험료 체납부터 하기 바라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 의원은 아들과 딸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이 있다"며 "또 이 의원 형의 회사를 통한 차명재산 의혹, 위계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및 선거동원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장 사재출연 등으로 고용보험료 체납부터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고 현재 재매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이청용(울산현대).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청용(울산현대).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이청용이 K리그 복귀 후 첫 전북현대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엔 반대쪽 측면이 아쉽다. 김도훈 울산현대 감독의 최대 고민거리다.


15일 오후 7시부터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0' 21라운드가 열린다. 승점 47점인 선두 울산, 승점 42점인 2위 전북의 경기다. 여기서 울산이 승리해 승점차를 8점으로 벌린다면 즉시 우승 확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전북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 선두 경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울산은 전반기 홈 경기에서 전북에 0-2로 패배했다. 울산의 이번 시즌 유일한 패배다. 울산 입장에선 불운이 겹쳤다. 경기 전 신진호가 급히 쓰러져 경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던 이근호를 급히 투입했다. 옛 소속팀 상대로 맹활약해주길 바라며 야심차게 투입한 김기희는 전반 27분 퇴장을 당했다.


객관적 전력과 경기력은 울산이 앞선다는 것이 모두의 평가다. 울산 라인업을 보면 지난번 대결보다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여럿 존재한다. 지난 전북전 당시 후반 교체 투입됐던 이청용이 이번엔 선발로 뛸 준비를 마쳤다. 이청용은 이번 시즌 4골 1도움을 올렸고, 특히 큰 경기나 중요한 순간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수치 이상의 경기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전북전에서 선발 제외됐던 불투이스는 앞선 경기들에서 미리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엔 구스타보 상대로 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울산의 고민은 이청용의 반대쪽 측면, 즉 왼쪽이다. 김인성이 발목 부상으로 최근 3경기에 연속 결장했다. 그중 최근 2경기에서 광주FC, 대구FC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다. 여기에 U22 카드로 꾸준히 썼던 설영우까지 동반 부상당했다. 김도훈 감독은 U22 카드도 쓸 겸 해서 이상헌과 박정인을 번갈아 기용했는데, 둘 다 중앙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들이라 큰 활약은 하지 못했다. 김인성과 비슷한 스타일의 윙어 정훈성도 있지만, 정훈성을 선발 투입하려면 수비진에 U22 카드를 써야 하는데 설영우의 이탈로 이마저 어려워졌다. 전북전 역시 설영우는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인성은 가벼운 발목 부상이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 컨디션을 장담하기 어렵다.


김인성은 울산 전력에서 비중이 큰 선수다. 이청용, 윤빛가람, 고명진, 신진호 등이 모두 '축구 도사'지만 측면이나 상대 문전에서 저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김인성은 윙 플레이와 문전 침투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맡았다는 점에서 전술적 비중이 컸다. 이를 통해 4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 2위, 도움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김 감독의 전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변수는 주니오다. 전북전은 K리그에 흔치 않은 화요일 경기다. 앞선 대구전 이후 사흘 만에 벌어진다. 대구전 당시 일찍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니오는 풀타임을 소화했다. 주전 멤버 중 최고령인 34세 주니오의 회복 여부가 울산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니오는 이번 시즌 전체를 봐도 울산 필드플레이어 중 유일한 전경기 출장 선수고, 출장 시간 1,566분은 김태환에 이은 팀 내 필드플레이어 2위다. 김도훈 감독이 뚝심 있는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해 왔지만, 주니오의 체력만큼은 안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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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도사' 주니오는 골 장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울산 선수들 중에서는 후반전 체력 저하를 겪는 선수들이 돌아가며 발생하는데, 주니오는 지친 동료의 자리로 이동해 특유의 강골과 발재간으로 공을 지켜내며 팀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는 경우가 잦았다. 대체 공격수 비욘 존슨마저 주니오 대신 뛸 때보다는 주니오와 공존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 주니오가 만약 지친다면 울산엔 큰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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