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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0-11-13 16:18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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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 법률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을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명령 등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헌법 유린"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 장관이 직접 SNS에 해명까지 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헌법 원칙 뒤흔든다"..금태섭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어제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후 정의당은 곧바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헌법 12조를 소개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는 글을 올리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썼습니다.



민변·참여연대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즉시 철회해야"

이에 추 장관이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며 해명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민변은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추 장관이 사례로 든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을 '비밀번호 자백법'이라고 명명하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이성을 잃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라고 공세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나치 독일의 '악의 평범성', 무법(無法) 장관, 법란(法亂) 등 강한 단어로 추 장관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일단 침묵..이재정 "검찰개혁 맥락에서 봐야"

추 장관의 지시에 여권은 일단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오늘(13일) 라디오에 나와 "이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꾸준히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들의 비판의 지점들은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에 대해 "때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갑자기 힘주게 되고, 날카롭고, 대립하는 목소리는 국민께 불편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의 증거로 들이밀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이번 사안을 세부적 논쟁에 국한하지 않고 검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수연 (sykbs@kbs.co.kr)

프로야구 KT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4차전이 오늘(13일) 저녁 고척돔에서 열린다. 두산이 2연승으로 앞서며 시리즈를 일찍 끝내는 듯했지만, KT가 어제(12일) 타선 집중력이 살아나며 반격했다.

4차전 선발 투수로 두산은 유희관을 KT는 배제성을 내세운다. 지금까지 1~3차전의 선발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맞대결이다. 타격전이나 불펜 싸움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승만 더하면 되는 두산 김태형 감독은 “4차전에 플렉센까지도 대기할 수 있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앞서 플렉센은 4차전에 선발로 나갈 수도 있는 몸 상태라고 자신할 정도였다.

반대로 KT 이강철 감독은 “(휴식) 날짜상 소형준의 대기는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소형준의 투입은 계획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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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플렉센이 오늘 출전한다면 지난 9일 1차전 선발 이후 3일 휴식을 하고 투입되는 셈이다. 그만큼 두산은 4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가을야구에서 선발 투수 당겨 쓰기나 불펜 투입은 때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 선수의 특성이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두산은 니퍼트가 2015년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완투승을 거두고 3일 휴식 후 4차전 선발로 나와 또다시 승리를 거둔 적 있다. 반면 2013년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선 1차전 선발로 나온 니퍼트를 3, 5차전에 불펜으로 투입했다가 5차전에 동점 3점 홈런을 맞는 경험을 한 적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에선 두산이 이겼다.)

김태형 감독은 플렉센이 몸 상태를 자신했음에도 3일 휴식 후 선발 등판이란 카드를 쓰진 않았다. 다만 불펜 투입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웬만하면 플렉센 불펜 투입 카드는 아낄 것으로 보인다. 두산이 한국시리즈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두산 입장에서 최고의 상황은 플렉센을 내지 않고 4차전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플렉센이 다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다.

반대로 KT 입장에서 최상은 두산이 플렉센 카드를 쓴 상황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5차전에서 소형준을 활용 가능한 KT가, 좀 더 유리해진다.

물론 KT가 소형준을 아낀 상태로 져서 가을 야구가 끝이 난다면 그건 그것대로 뒷맛이 씁쓸할 것이다. 똑같이 1차전 선발로 나온 두 명의 투수를 향한 두 감독의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문영규 (youngq@kbs.co.kr)
조평통 소속 개인 명의 트위터 개설
통일부 "실제 운영자는 파악 어려워"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트위터 캡처


트위터에 북한 개인 명의 계정이 등장했다. 외부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북한에서 당국이 아닌 개인이 나서서 트위터를 운영하는 건 이례적이다. 북한 당국이 최근 유튜버를 앞세워 체제 선전을 하는데 이어 사이버 심리전의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트위터 계정이 북한 체제 선전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부터다. 한성일 실장은 지난달 1일 트위터에 올린 첫번째 글에서 "조선(북한)에서 일어나는 희소식과 북남관계 소식들을 전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등 여러가지 상식을 친절히 전해드리겠다"며 밝힌 후 하루 1,2건씩 글을 올리고 있다.

해당 트위터는 모두 '개인' 이름을 앞세웠지만 글의 내용은 기존 북한 선전매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내년 8차 당대회에 맞춰 진행중인 '80일 전투'의 성과를 자랑하는 등 체제를 선전하거나 내부 결속을 과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북한이 최근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금연법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김명일 부장은 "나는 애연가지만 건강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담배를 끊을 결심"이라며 '당의 뜻을 받든다'는 북한 체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트위터 캡처


북한의 트위터 활성화는 선전선동 다양화 전략으로 보인다. 김명일 부장과 한성일 실장이 소속된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 전담기구로 '우리민족끼리' 등의 선전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도 개인 실명의 유튜버(은아, 진희 등)을 내세운 북한은 관변 '트위터리안'을 통해 친숙한 방식으로 체제 선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혜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을 북한이 운영하는 지에 대해선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위터 본사가 계정 운영자의 신원에 대해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운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누군가 북한 간부를 사칭해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LG 트윈스 류지현 수석 코치가 신인 사령탑으로 확정됐다.

LG는 13일 제13대 감독에 류지현 수석코치(49)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조건은 계약기간 2년에 총액 9억원(계약금 3억원·연봉 3억원)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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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감독은 1994년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하여 2004년 은퇴할 때까지 11년간 LG의 유격수와 1번 타자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특히 1994년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며 LG의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류지현 감독은 은퇴 후 LG트윈스에서 수비, 주루코치를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MLB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코치연수를 받았으며, 팀에 돌아온 후 작전, 주루, 수비 코치 등을 두루 역임하고 2018년부터 올 시즌까지 수석코치를 맡았다.

올 시즌 정규시즌 4위를 차지한 LG는 준플레이오프 2연패로 탈락이 확정된 뒤 류중일 전 감독의 사의를 받아들였고, 이후 새 사령탑 찾기에 골몰해왔다. 차명석 단장 주도 하에 KBO리그에서 명망있는 인사들은 물론이고 트윈스 출신 및 외국인 감독까지 검토해 리스트를 작성했다. 우승 도전이 가능한 외부 인사를 데려올 것이라는 시각과 더불어 내부 인사 승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차 단장은 "류중일 감독님이 워낙 잘 해주셔서 선수단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분을 물색하고 있다"며 "능력이 있으면 내부건 외부건 상관없다. (능력이)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했다. 리더십과 함께 데이터 야구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도 감독의 자질로 꼽았다. 차 단장은 "데이터를 잘 알고 또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 감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차 단장은 "외국인 감독을 검토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출입국 관련한 자가격리)에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서 "그래도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결과 프랜차이즈 스타로 팀 이해도가 가장 높은 류 감독이 낙점됐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추도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쓴소리했다.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지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열사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의 목표인 인간 그 자체"라며 "그럼에도 택배노동자들처럼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죽어가는 역설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현실을 반드시 이겨 내겠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열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 설치된 전태일 동상 주변으로 노동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날 추도식에는 전태열 열사의 유족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수호 이사장은 전태일 열사 죽음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다.

김재하·김동명 양대 노총 위원장도 추도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해진 노동환경을 언급하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렸다.

이번 추도식은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외치며 사망한 전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50주기 추모 메시지, 추도사, 추모공연, 유족인사, 헌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전 열사의 동상을 쓰다듬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도사 이후에는 가수 하림 등이 추모곡을 부르고 참가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묘역에 헌화했다.

이와 함께 '99초 전태일, 노동, 인권 영상제'를 열어 99%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전태일과 또 따른 전태일인 99% 사람들의 이야기를 99초에 담아 표현한 영상 4개 작품을 선정해 상영했다.

경기도는 올해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의 노동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열사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전태일 열사가 잠든 모란공원 입구에 임시 추모관을 운영하고 열사의 생애와 죽음, 노동현실 등을 다룬 사진과 영상들을 전시하고 있다.

앞서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조광한 남양주시장, 박홍배 최고위원, 윤후덕 노동존중실천당장, 김영배 정무실장, 김주영 의원, 신영대 대변인,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도 전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전태일 열사는 12일 노동계 인사로는 최초로 노동자 권익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대한 공로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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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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