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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2-23 08:55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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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사권 쥔 임은정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22일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을 갖게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파워볼분석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사건을 조사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를 개시·기소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갖게 된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인 45% "백신 접종 미루겠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성인 45.7%가 접종을 미루겠다는 의견을 밝혀 우려가 나온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시간도 덩달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9~20일 성인 남녀 102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가 45.7%, '백신을 맞지 않겠다'가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합치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면역은 국민 약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90%까지도 본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결국 접종하지 않는다면, 집단면역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탈북민 증언 진위 가리겠다는 통일부…탈북민 "내가 증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기록과 관련한 '검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탈북민 4명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통일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 개별 피해사례를 인권 기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탈북민들은 "내가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탈북민 4명은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와 함께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옐런 "비트코인 매우 투기적인 자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인데다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콘퍼런스'에서 "비트 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이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된다"며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학폭 인정" 올스타 박상하 은퇴 선언...배구팬들 배신감↑

프로배구 삼성화재 박상하(35)가 '학교 폭력(이하 학폭)'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박상하는 22일 구단을 통해 "학폭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중학교 시절 친구를 때렸고, 고교 때도 숙소에서 후배를 때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처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책임을 지고 은퇴하겠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중학교 시절인 지난 2000년, 박상하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A씨를 한 아파트에 가두고 14시간 가까이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인해 병원에 실려 갔고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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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이용 등 범행 수법 계획적···금액도 커"
6년 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 넣었다" 기업 공갈미수

A씨가 신천지 측에 보낸 편지. 청산가리(왼쪽 상단)와 USB(오른쪽 상단)가 동봉돼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천지교회에 청산가리를 동봉한 편지를 보내 "비트코인으로 14억여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김모(51)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 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파 중 어느 곳이든 독가스와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고 쓴 편지를 청산가리 20g,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과 함께 동봉해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편지는 평화연수원 측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해 김씨의 흔적을 찾아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며 국내 모 기업을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었다.

김호석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지탄받던 신천지예수교 측을 상대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갈취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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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사진=뉴스1

씨티그룹 미국 본사의 한국 철수설이 불거지면서 '은행하기 나쁜 나라'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빅테크의 가세로 경쟁이 심화한 데다 노골적인 관치금융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국 시장에서 사업영역 정리를 검토 중이다. 우선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매각이 거론된다.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외국계 은행의 매각설은 여러 차례 돌았다. 실제 HSBC는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2013년 소매금융을 접었고 SC제일은행도 매각설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가 외국계 은행을 내모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관리를 월별로 압박한 탓에 한국씨티은행도 신용대출 금리를 올려야 했다. 일률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정하는 등 코로나19(COVID-19) 시대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이자 유예 등 조치도 시행 중이다. 게다가 한국씨티은행은 철 지난 키코(KIKO) 사건에 금융감독원이 배상을 권고해 애를 먹기도 했다. 이 같은 관치에 가까운 개입은 영미권 정서와 어긋난다.

안 그래도 대형 은행이 독점한 소매금융 시장에 빅테크까지 뛰어들어 설 자리가 좁아졌는데 규제까지 더해졌다. 그렇다보니 한국씨티은행은 5년 사이 점포 수를 3분의1로 줄이는 등 사업 축소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점포 수는 43개로 5년 전(134개)에 비해 68% 급감했다. 또 2016년 캐피탈 자회사, 2017년 신용정보 자회사, 2019년 서울 중구 본점 등을 잇따라 매각했고 은행 사업을 자산관리(WM), 기업금융에 특화하는 쪽으로 재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 주주, 본사 입장에서 이자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에 더해 배당 제한, 이익공유제 얘기까지 나오는 국내 행태를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늪에 빠진 한국에서 은행업을 펴기 어려운데 규제까지 더해지니 손을 떼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를 보면 선진화한 금융업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모양새"라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오락가락하는 규제 정책을 본사에 설명하기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의 금융 기법, 프로세스를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보다는 사업 모델을 이유로 삼았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계 은행이 오고 안 오는 문제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라며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고 더 많은 비즈니스가 생기면 외국계 금융회사에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사를 끌어올 만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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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전직 임원들 다수 도전장"
발전사 5곳은 사장 공모 절차 진행해 면접 등 마친 상태

한국석유공사 사옥 전경. 석유공사 제공

동해 탐사 장면. 석유공사 제공


지난 19일 마감한 한국석유공사 사장 공모에 총 12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 사장 공모에 공사 출신 임원 다수를 포함해 12명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5인을 선발,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공운위에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간 석유공사 사장에는 민간기업 출신 CEO나 내부 출신 인사 등이 주로 왔다. 3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양수영 사장도 포스코대우 부사장을 역임했다.

석유공사는 작년 말 기준 부채가 20조 원이 넘어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 때문에 지원자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많은 후보자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공공기관장 공모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것 같다"면서 "특히 여러 공모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석유공사 이외에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신임 사장 공모 및 선임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월 13일 김종갑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전력은 최근 임추위를 구성했으나 아직 신임 사장 모집 공고를 내지는 않았다. 정부는 김 사장을 연임시킬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반 넘게 공석이었던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주말 공운위를 거쳐 다음 주 중반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료를 지낸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공운위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온 광물공사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사장 공모를 한 끝에 새 수장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4월 1일 권평오 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임추위를 구성했다.

한국전력 산하의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서부 발전사 5곳은 지난달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면접 등을 마친 상태다.

발전사 사장 공모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취업 심사, 공운위 심의, 주주총회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임명까지는 1~2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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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신 수석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지는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강경파가 무리한 검찰 개혁을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 수석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신 수석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밝히면서도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파워사다리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제3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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