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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0-09-12 14:2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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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어났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4명이 됐다.

건강식품설명회 관련해 직원과 참석자, 이용자 등과 연관해 4개의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관련해서 18명, 대전 동구 계룡식당 관련 20명, 대전 중구 웰빙사우나 관련 8명, 충난 아산 외환거래설명회 관련 8명 등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스포츠한국 창원=윤승재 기자] “빨리 회복해서 팬분들 표에 보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된 구창모(NC다이노스)가 소감을 전했다.

구창모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린 KBO리그 ‘언택트 올스타’ 팬 투표에서 나눔 올스타 선발로 선정, 생애 첫 올스타 선정의 감격을 맛봤다. 지난 2015년 퓨처스 올스타에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1군 올스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구창모는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13경기에서 9승 무패 평균자책점 1.55(리그 1위)를 기록하며 리그 에이스로 거듭난 구창모는 왼팔 전완부 염증 발견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이후 구창모는 피로골절 소견까지 받으며 추가 이탈, 한 달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구창모는 규정 이닝까지 채우지 못하고 ERA 순위표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구창모의 압도적인 전반기 활약을 기억하는 팬들은 많았다. 팬들은 올스타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구창모에 몰표를 던졌고, 결국 구창모는 743,734표를 받으며 당당히 올스타 베스트12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쉽지만, 생애 첫 올스타, 그것도 팬들이 선정한 올스타기에 의미가 깊었다.

이에 구창모는 “예전부터 항상 꿈꿔왔던 올스타 후보로 이름을 올려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후보에만 그치지 않고 나눔 올스타를 대표하는 투수로 선정돼서 매우 기쁘고, 나를 뽑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선정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잠시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지만, 빨리 회복해 팬분들의 소중한 한 표에 보답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부상 회복 및 후반기 각오를 다졌다.

한편, 구창모의 현장 복귀는 일주일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동욱 NC 감독은 지난 5일 "현재 7, 80% 정도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2주 뒤 재검진을 통해 복귀 시점을 가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상황. 재검진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면적 사상 최대 기록…서울의 20배로 확대
오리건 주민 10명중 1명 대피령…산불 연기로 대기질 크게 악화



11일(현지시간) 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 오리건주 멀랄러에 주차된 차가 재로 덮여 있다. 약 1만명의 이 도시 주민들은 산불을 피해 대피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의 3개 주(州)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더 큰 규모로 확대되면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고 50만명 이상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일부 대형 산불이 서로 합쳐지고 마을과 교외 지역을 향해 돌진하면서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주 등 미 서부 해안 지역의 산불 위기가 놀랄 만한 규모로 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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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7명으로 집계됐던 산불 사망자는 이날 15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워싱턴주에서 숨진 1살배기 남자 아기도 있다. 그러나 화재로 탄 주택의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300만에이커(약 1만2천140㎢)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기록을 새로 쓰고 있고, 오리건주에서도 피해 면적이 100만에이커(약 4천47㎢)에 육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피해 규모는 서울 면적(약 605㎢)의 20배에 달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일부 마을들이 통째로 파괴됐다.

오리건주에서는 포틀랜드 외곽에서 '비치크리크 파이어'와 '리버사이드 파이어'가 합쳐지며 세력을 키울 태세인 가운데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이 전날 밤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48㎞ 떨어진 멀랄러에서는 주민들이 산불을 피해 대피하며 고속도로로 몰려들었다.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우리 주 전역에 걸쳐 이처럼 많은 진화되지 않은 산불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리건주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50만명의 주민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오리건주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고 CNN은 전했다.

이 주의 남부의 소도시 피닉스와 탤런트는 이번 산불로 마을 전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기상 상황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바람이 "산불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한낮의 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모습. 산불로 발생한 연기로 형성된 구름이 해를 가리며 하늘이 온통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다. [AF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역대 1, 3, 4위 규모로 확장한 대형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지난달 낙뢰로 발생한 '오거스트 복합 파이어'는 피해 면적이 74만6천600에이커(약 3천21㎢)로 커지며 이 주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태운 산불이 됐다.

오거스트 복합 파이어가 발생한 지역에 살던 크리스틴 마린은 "마치 최후 심판의 날 같다"며 "낮 동안 내내 밤 같고 대기질은 끔찍했다. 귀뚜라미가 울고 매연 냄새가 났다. 벽난로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달 번개가 떨어지며 시작된 'SCU 번개 복합 파이어'와 'LNU 번개 복합 파이어'도 각각 39만6천624에이커(약 1천605㎢), 36만3천220에이커(약 1천470㎢)를 태우며 피해 규모가 역대 3, 4위로 올라섰다.

여기에 보태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 동쪽에서 발생한 '노스 복합 파이어'는 거의 25만에이커(약 1천11㎢)를 태운 뒤 20% 진화됐고, '크리크파이어'는 17만5천에이커(약 708㎢)를 불태웠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20개 산불 중 6개가 올해 발생했다"며 "대피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즉각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부 해안 일대는 산불로 발생한 연기로 대기질마저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국립기상청(NWS)은 이날 거대한 매연 구름이 워싱턴주를 덮치면서 공기질이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는 재가 섞인 비가 내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 지대에도 짙은 연기가 예보됐다. 안개와 연기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시계가 크게 낮아졌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헛소문은 화마와 싸우는 당국에 또 다른 전선(戰線)이 되고 있다. 이번 산불이 극좌 성향의 반(反)파시즘 단체 '안티파'나 극우 성향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방화 때문에 시작됐다는 소문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퍼지면서 관리들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사실인지 먼저 검증하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이날 안티파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의 활동가들이 산불을 촉발했다는 소문은 거짓임을 제3자 팩트체크 기관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sisyphe@yna.co.kr
배우 성훈이 색다른 휴가로 안방극장에 동심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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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362회에서 성훈은 헨리의 새 집에서 획기적인 바캉스 방법으로 보는 이들에게 시원한 재미를 선사했다.

지난 방송에서 성훈은 마스크를 벗자 드러난 덥수룩한 수염으로 헨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가 하면, 헨리와 일반 탁구채 대신 슬리퍼, 도마 등을 사용,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진지한 승부욕을 보여 안방극장에 폭소를 안겼다.

성훈의 승부욕은 옥캉스(옥상+바캉스)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물총 싸움에 앞서 처음부터 좋은 물총을 손에 넣기 위해 헨리와 아웅다웅 케미를 보인 것.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물총 싸움을 이어갔지만 성훈은 물총을 잘 다루지 못 하는 헨리를 위해 자신의 것과 바꿔주며 훈훈한 형제애를 뽐냈다. 반면 이어진 수중 뿅망치 게임에서는 지난여름 시언 스쿨에서 잠시 등장했던 ‘아쿠아 방’을 부활시키며 이기려는 집념을 보여 안방극장을 초토화시켰다.

그런가 하면 성훈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바비큐 파티로 보는 이들의 식욕을 자극했다. 헨리의 바비큐 특제 소스를 맛 본 성훈은 뼈까지 뜯을 기세로 폭풍 먹방을 펼쳐 박장대소를 안겼다.파워사다리

또한 성훈은 헨리의 옥상 바캉스 평가로 “별점 5점에 5.5점”이라며 극찬을 하는가 하면, “어린 애마냥 유치하게 노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하루인 것 같아요”라며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갔던 소감을 남겼다.

이처럼 성훈은 평범한 일상부터 비상한 놀이까지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특별한 하루를 공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힐링을 선사했다. 쉴 틈 없는 웃음으로 안방극장에 긍정 에너지를 보낸 성훈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iMBC 김혜영 | MBC 화면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졌다. 페이스북은 일부 통신사 사용자들의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50에 대해 처분할 일을 100을 적용한 것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접속경로 우회'로 시작된 법정싸움

이번 분쟁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 시행이 발단이 됐다. 기존에 페이스북은 KT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있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둔 ‘임시저장소’로, 트래픽 과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SK텔레콤(브로드밴드)·LG유플러스(U+) 이용자들도 KT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해왔다. 하지만 통신사끼리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던 ‘무정산 원칙’이 폐기되고, 데이터 발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거액의 접속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KT는 페이스북이 이를 지불하거나 SKB·LG U+와 별도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2017년 전후로 두 이통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벌이던 도중, 대역폭이 좁은 구간으로 일부 ‘통행로’를 바꿨다. SKB·LG U+ 가입자들은 병목현상으로 인해 속도지연 등의 불편을 겪게 됐다.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자를 ‘볼모’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방통위도 페이스북이 ‘고의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쟁점은 이용제한·현저성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SK와 LGU+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를 ‘우회’하도록 한 것은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 제한이란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건, 경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재판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방통위, ‘현저성’ 증명 못해”

다만 2심 재판부는 ‘경로 우회’로 인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저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원심판결을 유지한 결정적인 이유다. 당시 페이스북을 통한 동영상 시청은 원활하지 않았지만, 게시물 접속이나 열람·전송 등은 큰 불편 없이 이용됐기 때문에 ‘뚜렷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일부 통신사의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현저한 침해의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주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민원 건수 증가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객관적인 증거로 여기기엔 부족하다”며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민원건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다시 크게 증가했는데 접속경로 변경과 반드시 일치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현저성의 기준이 되는 ‘정상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의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이 같은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어 더욱 고양될 수 있다.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 관련 법적 규제 폭을 넓힌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적용했다.


|사진=지난해 페북-방통위 소송 1심 판결 직후 방통위측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페북 “환영”...방통위 “상고 검토”

판결 직후 양측의 표정은 엇갈렸다. 페이스북은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심과 달리 2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8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글로벌 CP들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페이스북·넷플릭스·카카오 등 CP들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통신사가 해야 할 역할을 CP사들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기업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 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접속하지도 않는 망 이용자들에게 통행세를 받을 수는 없다”며 “통행세를 받게 되는 순간 페북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제적 훼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법’의 헛점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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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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