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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0-11-21 12:33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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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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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쇼미더머니9’ 캡처

자이언티·기리보이 팀의 첫 음원 배틀곡 ‘Freak’이 오늘(21일) 발매된다.

지난 20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9’에서는 자이언티·기리보이 팀의 조순영 크루와 원슈타인 크루가 첫 번째 음원 배틀곡 무대를 선보여 화제에 올랐다.

본격적인 음원 배틀 전, 자이언티는 더블랙레이블 작업실에서 팀 크루 중간 점검에 나섰다. 그는 팀원들에게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따뜻한 조언까지 건네며 팀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시험 삼아 하는 녹음이었지만 자이언티는 불꽃같은 디렉팅으로 ‘천재 프로듀서’다운 면모를 뽐냈다는 후문.

계속해서 첫 번째 음원 배틀곡 소개에 나선 자이언티와 기리보이는 “첫 음원 배틀 무대니까 래퍼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이지 않나 싶어서 만든 곡이다.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뒤로 이어진 조순영 크루와 원슈타인 크루의 음원 배틀 공연을 본 자이언티는 “어떤 평가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팀들처럼 후렴에 어떠한 백업 없이, 두 팀 모두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줘서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했다.

이날 자이언티·기리보이 팀의 조순영 크루, 원슈타인 크루 모두가 준비된 비트를 완벽히 소화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지만, 결과적으로 원슈타인 크루의 ‘Freak’가 우승하면서 조순영 크루의 조순영, 이기욱이 탈락했다.

한편, 자이언티·기리보이 팀의 음원 배틀곡 ‘Freak’은 오늘(21일) 오후 12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자이언티가 활약하고 있는 Mnet ‘쇼미더머니9’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재판부 "차명재산 증명해 명의 옮겨 집행가능" 우회로 제시
별채 압류 적법에도…행정소송에 대법까지 '환수길' 험난해

법원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 씨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2020.1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 및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의 남은 991억원에 대한 추징 절차도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윤혜(전씨의 셋째 며느리)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로 나뉜다. 본채는 부인인 이순자씨가, 정원은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소유하고 있다. 별채는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씨 명의다.

앞서 전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법원 "연희동 본채·정원은 불법재산이라 볼 수 없어"…별채만 인정

재판부는 이날 전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몰수를 하려면 Δ압류집행 대상자인 피고인(전두환)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취득한 뇌물, 즉 불법재산이어야 하고 Δ불법재산일 경우 이의신청인들이 해당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연희동 자택 중 본채 토지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몰수법상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본채 건물 또한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한 이후 신축했고, 검찰 측에서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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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원도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24일 잔금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명의만 빌린 차명재산이므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되어있는 경우 곧바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불법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봤다.

전씨가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이창석씨가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비자금으로 2003년 별채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또 이윤혜씨는 별채가 전씨의 비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2013년 취득했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본채와 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는 뜻이다.


법원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 씨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채·정원 압류처분 위법 결정에도…추징 집행 방법 제시한 법원

법원은 이날 연희동 본채와 정원의 압류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추징방법까지 설명했다.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지만 다른 소송을 통해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추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종의 '우회로'를 알려준 셈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추징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로서는 본채·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명의를 범인 앞으로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한 선례가 있다"며 "그 전에 추징금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채·정원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준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사실상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해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차명재산인 것을 증명해서 명의를 전두환으로 옮기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해준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판에서 본채와 정원에 대해 차명재산인 동시에 불법재산이라고 같이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재판부에서 제시해준 방법대로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추징금 991억원…행정소송에 대법원까지 갈 길 멀다

이날 법원은 연희동 별채에 대해선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별채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연희동 자택이 약 51억원에 낙찰된 이후, 전씨 일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도 쟁점은 같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앞으로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해 압류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항고해 재차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압류 정당성이 인정된 별채에 대해선 행정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면서, 본채와 정원은 대법원에 가서 또 다시 다퉈보겠다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일대 토지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나와야 한다. 해당 사건은 당초 연희동 본채 사건과 함께 심문이 이뤄졌지만,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재판을 대법원 상고심 이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오산 일대의 토지는 공매가 진행됐지만 아직 공매 금액에 대한 배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일대 부동산 5개와 이태원 빌라만 해도 약 100억원대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1000억원 넘게 남아있었지만, 검찰이 지난 8월 전씨의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 토지 공매를 통해 약 10억원을 환수해 900억원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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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8월 이후 추가로 환수한 것은 아직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8월 토지 환수 이후에 추가로 환수한 부분은 없다"며 "연말까지 좀 더 환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wryu@news1.kr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박하선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들었던 남편 류수영의 프러포즈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눈길을 모았다.

21일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선 박하선이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해주며 공감 토크를 펼쳤다.

아기를 키우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산모들을 위한 응원을 부탁한다는 청취자의 사연에 드라마 '산후조리원'에 출연한 박하선은 “그때가 제일 힘들고 갈팡질팡 할 때인데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꿀정보 얻어 가시고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캠핑에서 떨다가 집에 가고 있다. 집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청취자의 사연에 박하선은 “저희 집도 자꾸 캠핑하자는 분이 있다”며 남편 류수영을 언급했다. 이어 “어렸을 때는 이런 캠핑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호캉스가 좋아졌다. 나이 들었나보다”며 청취자의 사연에 공감하며 웃었다.

또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준비하고 있다며 박하선의 프러포즈를 궁금해 하는 청취자의 사연에도 자신의 경험담을 언급했다.

박하선은 “남편이 굉장히 떨었는데 저도 떨렸다. 무릎을 꿇기에 같이 무릎을 꿇다가 턱에 이빨이 부딪히고 생각보단 그리 로맨틱하진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항을 걷다가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연히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프러포즈를 해주더라”고 남편과의 프러포즈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이어 “너무 꾸미고 계획하면 다 눈치 채니까 티 안 나게 해야 재미있다. 일상적으로 티 안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는 딸의 영어발음이 너무 귀엽다는 청취자의 사연에 “저희 딸도 편의점 발음을 못해서 처음에는 ‘호이짱’이라고 발음하더라. 우리 아가들 너무 귀엽다”고 딸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응원을 부탁하는 청취자의 사연에는 “저도 고등학교 때 중국어가 제 2외국어였는데 잘 못했다. 나중에 커서 중국에 직접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가 좋더라”며 청취자의 시험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선 파란달과 함께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속 요리 이야기가 펼쳐지며 눈길을 모았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박하선의 씨네타운'SNS
김성태 전 의원 눈물까지 흘렸지만, 항소심서 집행유예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어느 아비가, 자식을 파견회사 비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습니까!"

김성태(62) 전 국민의힘 의원의 눈물 호소도 판사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태의 눈물 안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은 물론 법정에서 눈물 호소로 채용 청탁을 부인하던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린 것일까. 핵심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딸을 정규직으로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진술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있었다.


서유열 전 KT사장이 지난해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왜 김성태의 무죄는 뒤집혔나
검찰이 주장한 김 전 의원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크게 세가지다. ①김 전 의원은 2011년 서 전 KT사장에게 스포츠체육학과를 졸업한 자신의 딸 김모씨를 KT스포츠단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비정규직으로 채용됨). ② 2012년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은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줬다. ③ 같은해 이석채 당시 KT회장은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서 전 사장에게 지시해 김 전 의원 딸의 점수를 조작해 KT 대졸 공채 직원으로 채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간의 대가가 오간 ②와 ③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고 KT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혜는 있었지만 청탁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 판단엔 2011년 김 전 의원에게 스포츠단 채용 청탁을, 2012년엔 이 전 회장에게 김 전 의원의 딸 정규직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서 전 KT사장에 진술이 흔들린 점이 작용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 김 전 의원과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수첩에는 2009년 세 사람의 만남이 적혀 있었다. 서 전 서장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2009년을 가리켰다.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김 전 의원 부정청탁의 유일한 직접증거였다. 서울남부지법의 1심 재판부(신혁재 재판장)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흔들린 이상, 김 전 의원의 혐의가 증명될 수 없다고 했다. 김성태의 '영수증 반격'이 통했다는 말이 나왔다.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식당 카드 결제 내역서를 공개했다 [뉴스1]
1심과 다른 2심의 판단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 전 사장의 진술이 흔들렸을지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KT직원들도 김 전 의원 딸의 채용을 '회장님 관심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심에선 부정당한 2011년 일식집 만찬도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을 청취했고, 1심과 달리 믿을만하다고 봤다. 허위의 동기가 없고 매우 구체적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설령 2011년 만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 전 의원의 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사실, 그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채용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그 만찬이 없었더라도 유죄란 뜻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 전 의원이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김 전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오석준 재판장은 "당시 딸의 상황을 잘 모른다던 김 전 의원의 진술과 달리 딸의 근무형태와 근무기간을 정확히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8년전 사건으로 기소됐고, 당시엔 자녀 채용이 뇌물죄로 처벌될 것이란 인식이 퍼져있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았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잘못된 판단, 즉각 상고"
김 전 의원은 이날 판결 뒤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김 전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도있는 법리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의 경우 물증보단 진술이 사건 증거의 중심이 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Chhath festival in Kathmandu

A Nepalese Hindu devotee offers prayers to the rising sun during Chhath festival in Kathmandu, Nepal, 21 November 2020. The Chhath festival is observed by Hindu devotees to wish for a prosperous life for their families. It is dedicated to Lords Surya (Sun) and Agni (fire). Devotees fast, bath and stand in the water offering prayers to the setting and rising sun. EPA/NARENDRA SHRES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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