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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2-23 08:48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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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청와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파워볼게임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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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깅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 대변인은 22일 "의사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를 겨냥했다. 이에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은 "의사를 살인자, 강조, 성범죄자 취급했다"며 강 대변인을 "이 XX여자"라고 지칭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의협단체장 중 대표적 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XX여자"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 논란이 예상된다.

임 회장은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라고 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라며 혀를 찬 뒤 "이 'XX'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는 강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국회의원은 '강력 범죄, 병역 면탈 범죄, 이권과 관련한 입법 범죄, 온갖 잡범의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어느 당 출신 시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냐 라는 말을 돌려 준다"며, 강 대변인과 민주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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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구도 놓고 '갈등의 골' 깊어져…3월 주총에서 표 대결 불가피하지만 박찬구 회장 우세 예상
[비즈니스 포커스]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에 전운이 감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조카 박철완 상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지분을 10%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삼촌 박찬구 회장(6.7%)보다 많다. 물론 박 회장은 자녀들의 지분(아들 박준경 전무 7.2%, 딸 박주형 상무 0.8%)을 합치면 약 14%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격차가 4%밖에 안 돼 누가 우호 지분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행방이 바뀌게 된다. 현 상태라면 3월 열리는 주주 총회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표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영권 분쟁은 지난 1월 박 상무가 박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때 박 상무는 자신이 사내이사를, 자신과 우호적인 인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하는 추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상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월 8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 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주 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적인 과정이다.

‘조카의 난’은 왜 벌어졌고 박 상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왜 삼촌 박찬구 회장에게 칼을 빼들었나

현재까지 박 상무 측의 분쟁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상무 역시 공시 이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주주 제안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졌을 뿐이다. 박 상무를 돕고 있는 법무법인 KL파트너스 측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상무의 경영권 분쟁 배경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어려울 때 품어준 삼촌에게 비수를 꽂았다는 날 선 비판과 최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박 상무 측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 회장과 박 상무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파여 있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조카의 난은 박 회장과 박 상무 간의 누적된 갈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한다.파워볼사이트

박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한때 금호그룹의 다음 세대 후계자로 꼽혔다. 하지만 그가 25세이던 2002년 아버지 박정구 전 회장의 작고 이후 승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버지의 금호석화 지분을 상속받고 추가 지분도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지만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박 상무는 박 회장과 금호석화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는 불안한 동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형제의 난이 벌어졌을 때 박 상무는 박 회장이 아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박 전 회장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이후 입지가 약해진 박 상무를 챙긴 이는 박 회장이다. 당시 박 상무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박 상무를 챙겼던 2010년 박 상무는 박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영한다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KDB산업은행에 보낸 것도 알려졌다. 이 의견이 묵살된 이후 10여 년간 잡음은 없었지만 박 회장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앙금은 박 상무가 2019년 주주 총회에서 박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지난해 7월 단행된 그룹 인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는 승진한 것과 달리 박 상무는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상무 쪽에서는 부친이 일찍 작고한 후 경영 수업도 받지 못하고 삼촌들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도 있다. 금호석화의 최대 주주이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던 탓에 불만이 쌓여 왔을 것이란 해석이다.

박 상무가 노리는 것은 경영권일까 엑시트일까


재계와 증권가에선 박 상무의 다음 행보를 주목한다. 오랜 기간 준비해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지만 반대로 실패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론 가능한 박 상무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 최대 주주로서 박 회장과의 공동 경영이나 경영권 장악이다. 박 상무는 자기 자신을 사내이사, 우호적 인물들은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회계 장부 등 민감한 내부 경영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위원(사외이사) 교체도 요구했다. 마침 오는 3월 감사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주요 기관투자가 등이 박 상무의 경영권 장악에 우호적일지는 미지수다.

둘째는 박 상무가 경영권 자체보다 ‘부대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다. 삼촌 그리고 동갑내기 사촌과의 ‘어색한 동거’에 마침표를 찍으며 경영권 분쟁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주가를 띄우고 엑시트(투자 회수)해 버릴 수 있다.

만약 박 상무가 금호석화 지분을 털고 나간다면 그가 보유한 지분 10%의 행방도 문제가 된다. 박 상무가 박 회장이 아닌 제삼자에게 매각한다면 금호석화의 경영권 불안은 그가 떠나도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박 상무의 우호 세력은 지분 4~5%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박 상무 제외)의 금호석화 지분율은 14% 수준에 그친다. 그렇다고 박 회장이 박 상무의 지분을, 그것도 한껏 주가가 뛴 지분을 받아줄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선 박 상무가 중견 건설 업체인 IS동서와 손잡은 것이란 예상도 내놓고 있다. IS동서는 지난 5개월간 권혁운 회장의 아들인 권민석 대표 명의와 사모펀드를 통해 금호석화 지분 3~4%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동생이다. 박 상무와 IS동서 측의 지분을 합하면 13~14%이고 박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14.87%다.

주총 표 대결에서 지분 8.16%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상무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 오는 3월 주총은 박 상무 측과 박 회장 세력 간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로선 주주, 그것도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의 주주 제안을 뭉개고 넘어가기 어렵다.

물론 금호석화 이사회가 주주 제안을 거부할 수는 있다. 상법 363조와 시행령 12조는 주주 제안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금호석화가 주주 제안 상정을 거부한다면 박 상무 측은 법원에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표 대결이 펼쳐지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박 상무 측이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박 상무(10%)와 우호 세력(4~5%)의 지분율이 박 회장 등 특수 관계인(14%)의 지분율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금호석화를 이끌며 성장해 온 박 회장은 국내외 주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본격적인 지분 다툼이 시작되면 박 회장 측도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완용 기자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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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업종 타격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서울 마포구 음식거리에 한 상점이 폐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사업 부진 또는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가 30만명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8배 많은 수치다. 같은 이유로 대기업에서 일시 휴직한 인원과 비교하면 32배 가량 많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지난해 일시 휴직자 75만명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6만명(48%)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쉬고 있는 사람이 전년(4만7000명) 대비 약 8배로 급증한 셈이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일시 휴직자가 8만6000명으로 이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만1000명(12.9%)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전체 일시 휴직자는 대기업의 8.7배였지만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32.2배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용 타격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으로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일시 휴직자로 내몰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시 휴직자들이 실업자로 바뀔 가능성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가 30만 명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경기 부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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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청와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파워볼사이트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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